물류동맥 끊기는데… 北서 폐쇄 안 해도 먼저 문닫을 판

닷새째 막힌 개성공단

북한이 조장한 개성공단 위기는 오는 10일 파국이냐, 해소냐의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북한이 ‘공단 폐쇄’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남측 인원·물자 이동을 계속 통제하면 공단은 사실상 ‘폐쇄’나 다름없는 식물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사태, 오는 10일이 고비

공단의 생산활동이 재가동되는 8일 이후에도 남한 근로자들과 음식자재 및 원·부자재를 실은 차량 진입이 차단되면 조업 중단 기업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공단 근로자들을 위한 난방용 가스는 거의 바닥을 드러냈고, 북한 근로자들의 점심식사 때 제공하는 국거리용 음식자재도 동난 것으로 알려졌다. 5만3400여명에 이르는 북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출퇴근 버스 250여대에 공급할 유류도 12일이면 똑 떨어진다고 한다. 북한이 한시적이나마 물류 이동 제한을 해제하지 않으면 공단의 물리적 가동 자체가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는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이 시작되는 10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북측이 임금으로 지급할 달러 운반 차량의 통행과 함께 음식자재와 원·부자재 차량 진입을 허용하면 고사 직전의 개성공단은 숨통이 트이게 된다. 통상적으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10∼15일에 걸쳐 차량을 통해 달러로 지급된다.

북한이 10일을 기해 개성공단 사태를 더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10일까지 귀환 인원을 통보하도록 입주 업체들에게 통보한 바 있다. 9∼15일 사이엔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 관련된 주요 기념일이 몰려 있다. 9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20주년, 11일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노동당 제1비서 추대 1주년, 이틀 뒤인 13일은 김정은의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주년이자 김일성 주석의 대원수 추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김정은 취임(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1주년), 15일 김일성 생일 등과 관련해서 북한이 뭔가 해볼 수는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 남북 모두에게 손해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남북한 모두에게 손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09년 개성공단 폐쇄 시 투자기업 등 남한의 피해가 1조3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남한 내 1만5000여명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대외신인도 추락도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6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긴급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가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이 감내해야 할 피해도 만만치 않다. 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 5만3400여명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개성시 경제를 움직이는 일등 공신이다. 개성시 인구는 약 30만명이며, 개성공단에는 개성시내에서 동원 가능한 청·장년은 포화상태여서 인근 장풍군과 개풍군 주민까지 투입되는 실정이다. 개성공단이 개성시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개성공단의 의미는 경제적 차원을 뛰어넘는다. 휴전선 인근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그간 남북의 긴장을 완화하는 완충역할을 수행해 왔다. 남북한 주민들의 이질감을 희석시키고 정서적 거리를 좁히는 실험장이기도 했다.

◆북한판 ‘신의직장’ 폐쇄는 북한에도 부담

북한 내 유일한 ‘외국기업’인 개성공단은 북한판 ‘신의 직장’으로 꼽힌다고 한다. 달러로 임금을 받는 데다 근로자들을 위한 온수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어 공단 근로자들의 자부심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벌 좋고 출신성분이 좋은 집 자녀도 3000∼4000명 정도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이곳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이들은 ‘자본주의 물’을 먹은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면서 “그럴 경우 이들을 통해 남한사회 이야기가 퍼져 체제 불안이 조성될 수 있는 만큼 개성공단 문을 닫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단 폐쇄는 북한 스스로 내세운 국정목표인 경제건설 노선 방침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여러모로 대내외 정치적 부담이 크다.

김민서 기자 [e-mail]